소득 하위70% 기준이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급 지급 방안을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득하위70기준이란어떻게 될까요?

소득 하위 70% 이하에 100만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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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추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의 때 70%를 얘기했고 80% 얘기는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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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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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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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3만원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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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며 "나누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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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서는 100~500만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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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차 추경에선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지원금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부자를 또 지원할 필요는 없다며 소득 기준으로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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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즉시 사용하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도 민주당은 33~35조를 언급하지만 정부는 30조원 초반대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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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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