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추석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및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변수가 발생하여 집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8월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인 가구 혹은 2인 이상 외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표를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의 경우 직장 건강 본인 부담금 기준 143,900원 이하, 지역 135,300원 이하이면 선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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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기준

첫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둘째, 지역가입자 중 '2020년 소득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지 세대주가 신청해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2020년 8월 이후로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업장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장은 집합금지를 당한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경우 400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 900만원, 4억원 미만인 경우 1400만원, 매출 4억 이상인 경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미만의 단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장은 매출이 작은 순서대로 300만원, 400만원, 900만원, 1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소득에 반드시 감소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중 6개월 간 소득이 이전보다 줄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시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욕탕업 ▲마사지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공여객 운송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등 23개 업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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